난폭, 보복운전 등 적발 시 차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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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르면 2019년부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였는데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통해 보험료 할증과 할인을 점검할 것입니다.


현재 경력요율은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는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은 2회에서 3회가 5%, 4회 이상은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여기에 운전 중 DMB나 휴대폰 사용, 버스 전용차선 주행,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 변경 위반 그리고 고속도록 갓길 운전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료 할증대상이 너무 과도한지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할증 적용 기준과 요율이 달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할증이 과태료 및 벌금과 중복해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률에 비해 할인율이 너무 적어 교통법규 준수 혜택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통법규 위반 시 할증률이 큰 점은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라 덧붙였습니다.